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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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성율 1 광장 1 대원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선기 2 유대희 1 이동수 1 하인수 1 유철균 1 김대일 1 조정래 1 김수형 1 손지열 1 서동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9.09 선고 2019누68055 판결
 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[국패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76177 판결
  [마일리지청구의소][공2019하,1289]
   마일리지청구의소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6. 2. 3.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
  [마일리지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6상,290]
   마일리지청구의소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두41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2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2도443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도14687 판결
  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13하,1639]
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3558 판결
  [보험업법위반][공2013상,1001]
   보험업법위반
  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

2012년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8351 판결
  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9상,597]
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
2008년

11. 전주지방법원 2008. 9. 10. 선고 2008노686 판결
  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